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지은죄도 처벌하지 못하나요?

Question

트럼프가 성추문입막음 사건의 유죄평결을 파기 하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하자 재판부가 일주일 후에 결정한다고 하네요,

유죄가 인정된 범죄도 대통령이 되면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건데 미국이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인가요?

Answer 1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재판을 셀프로 사면을 하거나 중지를 할수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권을 이양받으면 제일먼저 자신의 재판을 사면할수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Answer 2

미국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재판일정이 밀린것으로 알고 있구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은죄가 있다면 처벌 받을 겁니다. 민주주의 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