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기소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기각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의 각종 혐의에 대한 기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트럼프의 기소가 기각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같은 죄로 다시 기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