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재판은 면책특권으로 모두 없어지나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성폭력무마혐의 등 여러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주이었는데 대통령당선인도 대통령처럼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던데 모든 재판이 취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국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된 이상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트럼프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트럼프에 대한 판결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