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는건가요?

Question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 후보 한 명의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었는데요~!!

유죄의 취지로~~!!

만약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법적으로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기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에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 추후의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