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될까요?

안녕하세요. 야당 당대표가 계속해서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현재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3심까진 시간이 걸리기에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3심은 진행되지 않나요?

만약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