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야당 당대표가 계속해서 여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현재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3심까진 시간이 걸리기에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3심은 진행되지 않나요?

만약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도 없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진행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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