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야당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소심 사건이 심리중인데, 만약 당선이 되고 나서 유죄로 나오면 당선 무효인가요?
1심은 징역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데 만약에 당선이 되었는데
결과가 유죄로 나오 면대통령 당선이 취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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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통령직 당선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상실되게 되어 다시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선고된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존재함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