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김기표
김기표

대통령 불소추권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만다 싸우던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불소추권이 기존 재판도 멈추는거라는 결론이 나면 기존에 기소된 재판들의 공소시효는 움직이나요? 멈춰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