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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대통령 불소추권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만다 싸우던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불소추권이 기존 재판도 멈추는거라는 결론이 나면 기존에 기소된 재판들의 공소시효는 움직이나요? 멈춰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문언상 내용을 보면, 소추가 금지된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중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도 그에 따라서 정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