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궁금한데요. 죄가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나요?
우리나라는 요즘 너무 정치권에 논란이 많은데요. 이중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대통령이 되기 전 사건은 중지되고 이후에 재판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소추 특권을 재판 진행의 중단으로까지 본다면 후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법조인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