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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정책과.. 행동만 보면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의심되는데 미국 국민들은 왜 트럼프를 탄핵시키지 못하는걸까요?
미국은 대통령 탄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미국 대통령 역시 탄핵 대상이 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반역, 뇌물, 중범죄나 비행 등으로
하원에서 과반을 얻고 그 다음 상원에서 2/3의 동의가 나오면
탄핵이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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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저2
미국에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이 된 적은 없다고 해요.
대통령의 탄핵 기준은 헌법에 나온 그대로 보면
반역을 하거나 뇌물 수수를 받거나 혹은 중대한 범죄를 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고 해요.
레이군
Gemini의 응답
미국은 대통령 탄핵 기준이 헌법에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실제로는 법적 절차보다 정치적 싸움에 가까워요. 하원에서 과반이 찬성해 탄핵안을 가결해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상원에 있는데, 여기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가능해서 어느 한 정당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끝까지 가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