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에서 부당지원거래에 대한 본격적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된건가요?
지금이야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나 여러 자회사간의 부당거래를 못하도록 규제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에서 부당지원거래에 대하서 본격적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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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ㆍ12ㆍ30, 1999.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1997. 4. 1.] [법률 제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상호간에 허용되는 채무보증한도의 축소, 기업간의 부당한 자금·자산등의 지원금지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촉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⑦모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부동산·인력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1996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