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비트코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중국에서 비트코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중국이니깐 사형인가요? 아니면 징역정도일까요? 실제로는 허용이 꽤 되었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중국 본토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에서 시작해서
최고 10년 이상의 유죄 판결까지 나오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비트를 보유 했다고 사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여기서 개인의 가사자산 보유 자체와 거래, 사업은 구분해야 하며 중국은 거래소 운영,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채굴 등을 매우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환전, 자금세탁, 사기 등에 연루 될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또한 법적 보호가 제한되고 규제 위험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개인 소유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P2P 개인 간 거래 (위안화 환전 등)의 경우는 행정처분(과태료, 계좌 동결) ~ 단기 징역 수준입니다.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소 운영의 경우는 영업장 강제 폐쇄, 장비 압수,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할 경우에는 중범죄로 다루어져 강력하게 처벌합니다.(5년이상의 징역형)
안녕하세요.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고 해서 바로 사형이나 징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환전, 중개, 파생상품 영업 등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사기, 불법자금 모집 등이 결합되면 실제 형사처벌과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고, 손실 역시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허용됐다는 이야기는 홍콩과 중국 본토를 혼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은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중국 본토는 여전히 규제가 매우 강합니다.
결국 중국 본토에서는 비트코인 보유 자체보다 거래소 운영, 환전, 자금세탁 등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