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4동맹과 미대선과의 관련성
chip4동맹
칩4(CHIP4) 또는 칩포 동맹은 미국의 주도에 의해 결성을 추진중인 반도체 동맹을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CHIP4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계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동맹 협체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있으며,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에 강점이 있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및 장비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CHIP4 동맹을 맺음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맹체계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악화시킴을 통해 중국에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갈등을 역으로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적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여야되며,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 중심주의이기에 이러한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추가적인 공장의 건설 및 더 강한 수출규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칩4는 2022년 미국을 주도로 결성된 주요 4국의 반도체 생산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와 장비 및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와 부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합니다.
칩4는 바이든행정부에서 결성된 반도체동맹입니다. 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지원법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칩4도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취임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되돌릴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한미일 등 다자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칩4 동맹은 11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어떤 정책방향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중시하는 우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국제적 협의체인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에서도 미국의 탈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한다면, 그의 첫 번째 주요 대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깊게 관련된 칩스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5년 동안 총 527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투입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기업은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이 상무부와 예비거래각서를 체결하여 1억6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등 칩스법에 따른 행동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칩스법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반도체 관련 협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칩4 동맹은 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맹국 반도체 공급망 체결 전략체재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 집권할 경우에는 이러한 칩스법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질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임기에 이러한 국가간 협의체에서 다량으로 탈퇴하면서 칩스법에 대해서도 한미일 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인하여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에도 트럼프 집권시 미국에 투자하여 받은 보조금 정책등이 불투명 해 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