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통제를 하면 안되나요?

Question

영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복본위제(또는 금본위제)라는 배경이 있어서 은행통제가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요즘시대에 은행통제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건 불가능할까요?

Answer 1

질문하신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은행통제를 하게 된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금융 위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에서 은행을 통제하게 되면

분명 예금자들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뱅크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은행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의 원칙을 위배되고 시장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을 무조건 통제한다고 하여 금융위기가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3

[영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내부통제에 영국 본사 정책을 적용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일례로 타행에서는 지점장들에게 대출에 대한 전결권이 부여되고 있어 본부에서 심사나 심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SC제일은행은 세일즈를 하는 인력들에는 대출 전결권을 주지 않는 게 대표적인 예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사태도 부정이 없다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요즘 전세계가 엉망진창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요즘 시대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우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별로 은행통제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통제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Answer 5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은행에 대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일정부분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급준비율제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