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인한 주식 취득의 법적 처벌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미공개 정보로 인한 주식 취득을 했다고 나오던데요, 이 미공개 정보로 인한 주식 취득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내부자 거래로 불법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의 3배~ 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란 임원, 직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주요 주주, 이러한 회사내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직무나 지위에 의해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기자, 공인회계사, 주거래은행 임직원, 유가증권 인수회사 직원 등도 '준내부자'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도 해당된다. 이들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6월 내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하는 법인을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되거나 그 정보를 받은 경우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합니다.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한 자는 그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 하신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행위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와 주식의 공개매수, 대량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공개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등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알려진 후 3시간 이내 또는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다음날 오전 6시 이전까지는 여전히 미공개 정보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는 '중요 정보'여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정보가 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M&A 성사 정보, 투자유치 정보, 부도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처벌 정도는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간주되어 금전적 제재나 추가적인 법적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대기업 A의 최대주주가 특정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에게 이를 알려주고, 지인이 이를 바탕으로 주식을 취득해 이윤을 얻었을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즉 내부자 거래는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를 본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또는 자본시장 접근 금지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공개 정보로 인한 주식 거래는 형사, 민사, 행정적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받는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혹은 손실액의 최대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취득 시 1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 자본시장 관련 업무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