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엔진 국산화로 수출 리스크 줄일 수 있을까요?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로 수출시 독일 부품 제약을 피할 수 있다던데, 이게 실제로 실무자 입장에선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국산 부품 비중 늘리는 게 실질적으로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방산 장비 수출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 부품 공급국의 수출 규제입니다. K9 자주포 엔진이 독일산이라 계약 따내도 독일 정부 허가 없으면 막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국산화 얘기가 나오면 업계에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국산 엔진을 쓰면 최소한 독일 정부 눈치 볼 일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다만 국산 엔진이 성능과 신뢰성에서 해외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핵심 부품이나 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기대야 할 수도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건입니다. 리스크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모든 수출 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남습니다.
1명 평가K9 자주포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를 독일산에 의존해왔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자국 무기 수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하려 할 때 독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허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면 부품 조달 안정성이 강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특정 국가와의 외교 갈등에도 영향이 적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유지보수에서도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국산 엔진은 아직 양산 경험과 국제 인증이 부족해 초기에는 비용이 더 들고 성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도가 올라가면서 단가 경쟁력도 확보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방산기업의 협상력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기존의 독일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독일정부의 수출승인을 받아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의 국산화를 이뤄내는 경우 수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여러가지 국가에 추가 수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는 우리나라에서의 부가가치를 더 높임과 동시에 독일정부의 허가도 필요없게 되어 실무적으로 리스크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1821&sit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