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산물의 FTA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감자가 수입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특히 감자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산 감자의 수입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 감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무관세 수입 확대는 국내 감자 가격과 농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감자가 2025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은 8.4%, 농가 수취가격은 6.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자 농업 생산액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수입 가능성도 국내 농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미국 심플롯사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LMO 감자의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감자 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무역전쟁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에 감자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정책은 한국의 감자 수입 장벽 완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감자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감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자에 대한 수입이 더 많아지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https://www.mafra.go.kr/bbs/home/793/573648/artclView.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