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관세 타결 된 내용이 국익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로 보이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타결 된 내용이 국익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로 보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투자금의 총액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GDP 규모를 대비하였을때 우리나라는 EU와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만 하더라도 약 2배로 GDP 대비 투자액이 과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000억불을 지급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이 매우 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요소로 평가 받습니다.

다만,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및 관세정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