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간 관세 타결 된 내용이 국익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로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타결 된 내용이 국익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로 보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투자금의 총액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GDP 규모를 대비하였을때 우리나라는 EU와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만 하더라도 약 2배로 GDP 대비 투자액이 과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000억불을 지급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이 매우 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인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요소로 평가 받습니다.
다만,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및 관세정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