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이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관세를 15%로 낮추었는데 잘 된 건가요?

Question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가 현재 적용되는 25%에서 15%로 낮아졌는데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협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현금 2천억 달러에 조선업 협력

1천5백억 달러로 협상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등에

비하면 나름 최선의 방어를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중인데요 그리고 총 투자 한도가 줄어들었구요

그리고 일시불로 지원하는것이 아니어서 다행인것은 맞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은

사실 미국이 더 좋은 자리에서 하는 관세이기때문에 우리나라 한테는 무조건 불리한 협상의

위치에서 한것으므로 유리한 협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느정도 선방했다 라고 표현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Answer 3

기존 3500억불이 2000억불로 줄었고 일시불성격이 아닌 분할 지원이며 관세도 10%가량 줄였다면 수확이 없는건아니지 싶습니다.

일단 미국없이 자립하기는 힘든 지리적 요건을 가진건 사실이라 당장은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보여지네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러한 협상이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