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공문이 다른 사업장에 무단으로 배포가 될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문 내용은 수수료 관련 공문이므로 지역별 사업장마다 수수료 부과일 기준이 다르다 보니 다른 사업장에 이 공문이 가면 안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그 공문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문 무단 배포는 거래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 위 의무에 대해 규율한 바 없다면 적어도 공문 하단에 무단 배포를 금한다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