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왜 꼭 현역으로 가야하나요??

Question

군대를 가는 기준이 현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체가 건강해도 집안 사정이나 안보이는 지병 등에 맞춰서

예를 들면 중위소득 얼마 아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듯이 군대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모든지 군의관이 병명을 보고도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는 눈으로 확인하고 괜찮다고 해버리니 왜이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지혜로운라마카크88입니다.

최근 병역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역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신체, 정신적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취약하다는 선입견을 가진 눈으로 보기 때문에 되도록 현역복무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