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감사원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을 했는데요.

Question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감사원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한덕수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한다는 수순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럴가요?

Answer 1

감사원장과 검사3명은 기각이 예상되었어요.

한덕수총리도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기각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다만,헌재 심의가 너무 길어지는게

이상하긴 합니다.

Answer 2

현재 감사원장 등 고위직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 어떤 근거가 없는 탄핵소추입니다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의 결과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기각이 나왔다고 그것도 기각이 나온다는 판단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통령 탄핵건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 총리도 기각이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좀있지요. 151명이냐 200명이냐의 문제를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니 200명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려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