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논의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 관세 문제는 어떤 쟁점이 있고, 협의가 타결되면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반도체, 의약품 관련 관세 이슈가 조용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공급망 강화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하면서 협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과,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인데,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규제와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아직 협의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 결론은 없지만, 만약 타결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업들은 최소한 관세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고, 공급계약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틀어지면 보복성 조치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균형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 국면이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이 해당 부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됩니다. 다만, 미국내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찍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도체의 관세가 상승하면 미국내 기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며 추가적으로 의약품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낮추겠다고 주장한 의료보험비를 올리게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과를 자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미국은 원래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출품에 상호 관세(recipient tariff)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협상 결과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수출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수출 전략을 안정적으로 재정비 가능해졌으며, 반도체 장치 수출 및 제약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는 232조 안보관세 목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향후 관세 조치 방향이 나와야 그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반도체에 대해서 232조 목적으로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큰 수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