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조정으로 국제 무역 규범 재조정에 대한 질문
세계무역기구의 조정으로 국제 무역 규범 재조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바뀌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먼저, 무역 규제 및 관세에 대한 WTO 회원국 간의 협상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협상이나 재협상을 통해 무역 장벽이 완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 간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고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규범의 재조정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기술 혁신,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각국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데이터 보호,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사이버 보안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규범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가 더 많이 포함될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 등이 무역 규범에 반영될 수 있고, 각국에서 공정 무역과 노동 기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아동 노동 금지, 노동자 권리 보호, 공정한 임금 지급 등의 기준이 국제 무역 규범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WTO의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개선되어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회원국 간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범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 무역에서의 보건 및 안전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식품 안전,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의료 물품의 원활한 교역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지난 '21년 12월에 제정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5월 24일에 국내에서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의 국내절차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요건과 절차의 사전 공개, 승인 신청 처리과정에서의 정보제공, 과도한 지체 없는 처리, 문의처 설립,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이 규범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5대 서비스 교역국을 포함하여 72개국(개도국 34개국 포함)이며, 이들의 서비스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규모의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포함된 72개 참가국 중 현재까지 발효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48개국입니다. 이 규범은 복수국 간 협상 결과가 발효된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의 규범 형성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정을 통한 국제 무역 규범 재조정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WTO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수출 보조금 규제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WTO는 디지털 무역 규제를 마련하고 데이터 보호, 전자상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상을 통해 모방품, 불법 복제 등을 예방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규제에 따른 무역분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적으로 무역법규의 정의 및 무역분쟁을 중재해왔습니다. 다만 중국 및 미국이 이에 대하여 WTO의 제재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제무역은 결국 강대국의 패권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선을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