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편성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

Question

‌K-POP은 초등학생에게 어려워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아직은 없는데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가요가 나오면 논란이 되고 법적으로 제재받나요?

참고 : 학교 음악수업 : 지식iN (naver.com)

초등음악교과서에 가요가 실리지않는이유? : 지식iN (naver.com)

Answer 1

그렇진 않습니다. 가요라고 해서 다 불건전하거나 가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초등학생에게도 널리 불릴 만한 건전한 가요이고 저작권으로 문제가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