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법원에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설문조사 결과만 첨부하면 증거로써 불가능할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증거로서 채택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아닐까 추측됩니다(상표 등).  다만 아니더라도 같은 논의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설문조사의 결과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평가하며,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 것이나, 다만 증명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 모집단의 선정이나 표본추출방법, 조사의 적절성, 데이터의 분석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결과만을 제출하는 것 보다 위와 같이 모집단에 대한 선정경위 등 설명, 표본의 추출방법과 데이터의 분석방법 등을 잘 설명하여야 증명력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문조사로서 객관성을 띄고 있는지, 설문의 설정은 적정한지,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부분인지,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에 주장을 뒷받침 하여는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글만으로는 설문의 증거능력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문조사결과도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입증하기위한 증거로 설문조사결과를 제출하는것인지에 대한 입증취지를 기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