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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직한재칼209

정직한재칼209

회사내 비방하는 댓글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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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관건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