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3000여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파병은 국제법상 안보리협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은 회원국 간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간주됩니다.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불법적인 파병일 것이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상 북한은 글로벌에서 하지말라는 것은 전부하고 있는 불법 국가 그자체입니다
비트코인을 중간에 빼돌리거나 핵개발을 하고 ICBM을 발사하고 불법의 온상입니다
이번에는 전쟁중인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부담인 것이 향후 북한과 분쟁이 있을 때 러시아까지 개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을 파병했다면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유엔은 회원국들이 타국 간 전쟁에 개입하거나 군사 지원으로 충돌을 격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다양한 제재와 군사 개입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 규정을 어기고 파병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일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가담한것으로 판단되면 유엔의 제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