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 만든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속여서 팔면 나중에 처벌 받나요?

Question

AI 가 그려준 디자인은 명령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안하고 제가 만든것처럼 팔면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그린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최근 정부의 방침이며 아직 이에 대한 입법은 미비상태입니다. 다만 명령자가 자기가 만든 것으로 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향후 많은 법적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