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권한이 어느정도인가요? 미국장성을 내년에 40%감축한다고해서 질문올립니다.

Question

아무리 군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공무원도 줄이고 장성도 40%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에 가깝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나 법원을 압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도 장악해서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군인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서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미국은 신분보장이 안되서 가능하기는 합니다.

기업체도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니까요!

Answer 2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하죠.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감축 정책은 의회의 혀조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가 공화당 강세이기네 한층 더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연방의회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5석이죠.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입니다.

Answer 3

저정도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할수있는거죠.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저렇게 급진적으로 인원을 삭감하면 반발과 부작용이 크니 안하죠

Answer 4

미국 대통령이라고해도 자기 마음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껏 한다면 그건 독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