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헝가리식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같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헝가리에서 추진했던 출산장려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헝가리는 어떤 출산 정책을 시행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헝가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년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만 57만 명이 줄었는데요.
헝가리가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했습니다. 헝가리의 2050년 인구는 12.3%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죠.지난 2019년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출산 장려책을 두고 '헝가리식 지원 대책'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정부는 오는 2030년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출산 시 최대 4,00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도 해주는데요.
만약 40세 미만 초혼 여성이 결혼할 경우 이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했는데 낳지 않는다면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죠.
이자가 있는 경우라면 5년 이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2명 출산 시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 이상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은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헝가리에서는 아이 3명이 있는 가족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역시 보조하고 있는데요.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 헝가리는 보육시설 2만 1,000곳 확대, 건강보험 시스템에 25억 달러 투자 등 파격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실제로 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 이후 혼인 건수는 크게 늘었는데요.
헝가리 통계청은 2019년 9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1년 1.23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14년 1.44명, 2018년 1.55명, 2021년 1.59명으로 늘어났죠.저의도 좀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여. 헝가리식 출산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것을 신고를 하며 국가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초저리 장기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5년 내 출산을 하면 이자를 면제. 그리고 만약 5년 내 자녀 3명을 출산하면 원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단, 5년 내 출산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금리는 일반 금리로 인상이 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