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최저생계비 보호기준이 ?

2019. 09. 09. 17:56

만약 제가 피고입장일시,
통장 최저생계비 보호금액 기준과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또한 자동차는 얼마가액까지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하답변자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법여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모두의예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피고 재산에 실제로 승소한 금액만큼의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민사집행법 246조의 압류금지채권 조항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185만원이며, 전세자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그 보증금이 서울지역 1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2019. 09.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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