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면 과실이 자동차에 더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면 자동차 잘못인데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충돌해도 자동차 과실이 크나여?

Answer 1

기존에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는 사고시에 많이 다치게 되는 약자라서 10% 정도의 과실은 조정이 되어었는데 현재는 이륜 자동차(오토바이)와 사륜 자동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라고 해서 유리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와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하면 자동차 잘못인데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충돌해도 자동차 과실이 크나여?

이는 교통우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말로 사고내용에 따라 같은 내용의 사고라고 가정하면 차대차 사고에 비해 차대오토바이의 사고에서 오토바이측이 일부 유리하다는 것으로 결국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동일한 사고에서 차대차사고에 비해 차대 오토바이사고시 오토바이가 좀더 과실이 감산된다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