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제정되고 어느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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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982. 7. 1.]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중화학공업의 추진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향상하게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1월 29일 국회 보 건사회위원회 소속 김집 의원 외 35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안되어 심의를 거쳐 1981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81년 12월 31 일 법률 제3532호로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최 초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된 법으로 탄생 하게 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 2015,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