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공개적인곳에 올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다른 사람이 저희 아들 개인정보인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채널상단에 고정시켜놨습니다.이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듯한데 이거 무슨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