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있지izty 2023. 01. 11. 22:55 상대가 어떤 사이트에 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보이게 올려놨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이름,주민번호 앞자리 사는지역 올려놨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3. 01. 13. 09: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