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합법적인 제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엇그제 뉴스를 통해

미국은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일 0시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셧다운을 무기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하는데요,

셧다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합법적인 제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셧다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예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셧다운이라 부르진 않지만 결국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기능 마비를 의미하는 셧다운은 이론적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발생한 사례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샷다운은 제도가 아닌 예산합의 실패로 인한 일시적인 정부 기능 마비로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엔 셧다운 제도가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준예산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도 만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셧다운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 즉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들에게 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고 임금도 체불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 합법적인 제도를 떠나 예산안 통과가 안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셧다운 제도라는 명칭의 제도는 없지만 대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는 국가적인 비상사태 기준에 요하면 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는 셧다운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셧다운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준예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새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필수 경비만 집행할수 있는 장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은 제도가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미국은 새로운 연간 집행에 대한 예산 승인 안건이 필요합니다. 즉 세부적인 계획이나 지출에 대한 것을 각 부처등지 정하고 이외 세부적으로 국회에서도 논의하면서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건승인이 필요한것인데 이런 절차는 한국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안건승인을 미국내에서 여당과야당이 서로 합의하여 승인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셧다운이 발생한것입니다 즉 이건 제도가 아니라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것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