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7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요즘 기사를 보다보면 제7공화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아마 대선과 관련된 이슈때문에 나오는 거 같은데 최근 제7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87년 개헌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하게도 국회에서 독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 때문에 나중에 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찾아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대표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Answer 2

제 7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개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 제 7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