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사용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드론은 영상 촬영 택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 드론이 사용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것처럼 드론이 영상 촬영, 택배 배송, 농업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 감시에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고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론 추락이나 오작동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 문제입니다.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나 불법 비행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약 운반,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 위협도 존재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기술 발전에 발맞춘 법규 정비,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보안 대책 마련, 그리고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감시할 수 있으며 테러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 미숙으로 드론이 추락 하거나 충돌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규정하기가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드론이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하고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밀수, 테러 등이 가능해져서 국가안보나 범죄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드론이 일부 산업에서 사람을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직업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드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현실의 법과 제도가 아직 미비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