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나요?
요즘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용을 언제부터 썼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 부터인지 이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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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정농단이라는 용어가 공식화 된 것은 과거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때부터라 할 수 있으며, 이 국정농단으로 인해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이 탄핵은 정치 일변도를 급격하게 변화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국정농단(國政壟斷)은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국정(國政)’은 국가의 정치 및 행정을, ‘농단(壟斷)’은 특정 세력이 이익을 독점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곧 정치 권력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대통령 정권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군주제나 독재 정치 체제에서는 자주 발생하였으며, 당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시대의 '세도 정치'가 있습니다. 당시 몇몇 가문이 왕실의 권력을 독점하고 민중을 억압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남용은 결국 왕조의 약화와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