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들 메달따면 군대 면제 취소된다면?

Question

운동 선수들 메달 확보후 행동으로 법 개정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선수들은 법 개정되어도 면제인건 유지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메달회득으로 병역면제 혜태 대상이 된 자의 이후 언행만으로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