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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ㆍ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고 난리던데 왜 그러는 건가요?
요즘 중ㆍ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고 난리던데 왜 그러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소형 거래소의 영업 중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형 거래소들이 영업을 중지하는 이유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특금법이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입니다. 특금법은 금융거래간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2020년 3월 5일(목)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특금법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합니다.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재제를 받게 됩니다. 특금법 또한 2020년 3월에 공표되었기에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특금법은 불법적 또는 부실한 거래소 운영에 따른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자금 사용 추적과 암호화폐 관련 피해(해킹) 최소할 수 있게 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FATF 권장사항과 특금법 지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준비기간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소 영업을 중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사업자 신고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가 4개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이 수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따라서 중, 소규모 거래소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 인증을 받아야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적인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금 투자나 인력 충원 면에서 중, 소규모 거래소들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흑자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므로 투자나 인력 충원을 공격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중, 소규모 거래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요즘 중ㆍ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고 난리던데 왜 그러는 건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통과의 경우 국제자금세탁기구(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 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FIU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정보고호 관리체계(ISMS)인등을 획득 해야만 거래소를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중소형 거래소는 FIU에 신고할 자격심사에서 승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특금법이 시행되기전에 문을 닫게 되고 대형 거래소들만이 살아남게 될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전에 횡행했던 무분별한 암호화폐상장에 따른 피해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줄면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취할수 없습니다.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2017년 이후로 수 많은 거래소가 생겼고, 너무 난립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자리잡은 회사 정도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