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정희대통령 업적을 경제,국방,민주화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박정희대통령의 재임기간중 업적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고 사례를 들어 알려 주세요
1. 경제분야
2. 국방분야
3. 기타사항으로 나누어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경제 분야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과 수출 중심 산업화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체는 장면 정부 때 기획되기 시작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정부가 금융·외자·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동원해 수출기업과 기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 때 본격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가 생기게 되었죠.
다만, 이 성장에는 외자도입, 미국·일본과의 경제관계,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 높은 저축·투자율, 당시 국제경제 환경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또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노동권 억압, 지역·계층 간 격차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에는 워낙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컸죠.
2. 국방 분야 :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에 대응해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1·21 사태) 등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해 유사시 동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 등에 대응하면서 국산 무기 생산과 군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1971년 이후 방위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했고, 1973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연결하여 철강·기계·화학·전자산업을 군수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파병도 진행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 기타사항 : 이 부분은 현재도 말이 많지만, 외교 분야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 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자금은 이후 산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반면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청구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당시에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6·3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