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과거 사형 집행까지 간 사례나 사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나여?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과거 사형 집행까지 간 사례나 사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나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과거 사형 집행 시절 때 말이죠.

Answer 1

예, 한국에서는 살인죄가 없어도 실제 사형 집행까지 간 것이 있는데

바로 한참 독재 정권이던 시절 무조건 간첩이다

뭐다 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nswer 2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들중 한 명인 김대중 씨도 1980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씨가 사람을 죽였다거나 한 건 아니고 내란죄 북한 어쩌고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