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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하는데, 상법 회사 편에 제361조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이하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2조에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법은 (대표) 이사(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제366조), 감사(제412조의 3 제1항), 법원(제467조 제3항) 등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각 대표이사나 이사별로 중복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사회의 총회 소집권한은 권한 배분의 원칙상 주주총회에 위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대강의 골격만 정하고 일시, 장소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만일 주주총회 소집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도 없고, 전혀 소집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다만, 전원 출석 총회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

공연음란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공연음란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식과 정도, 그 경위까지 함께 살펴 경범죄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명 적용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단순한 무례나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꽤 다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그다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즉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냐 아니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재판까지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실제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뤄졌는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어떤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이라서 봐준다”는 접근보다는 “이 사건을 굳이 재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를 설득하는 방향이 더 정확합니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당황해서 진술하다가 스스로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게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반성의 정리 방식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선처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고 사후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공연음란죄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단순히 “그럴 뜻은 아니었다”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당시 장소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정도,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정말 형법상 공연음란죄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와 장소, 우발성, 목격 상황, 조사 단계 태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하 잉크용으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제목을 질문형으로 두고, 본문은 “오해 → 법적 기준 → 실무 포인트 → 정리”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글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 가능”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까?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은 기소유예, 재범은 벌금형, 3진 아웃부터 집행유예'라는 식의 암묵적인 공식이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사 기관과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관용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감옥)과 차량 몰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습 음주운전의 현주소와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상습성' 인정되면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윤창호법'의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원은 단기간 내 재범하거나 통산 전력이 많은 경우를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구속 영장 청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매우 위험, 원칙적 구속)단기간(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과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 (0.2% 이상 만취 등)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치상/치사)를 입힌 경우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법을 무시하는 성향'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즉, 사회에서 격리(구속)하지 않으면 또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2. 내 차를 뺏긴다? 강화된 '차량 압수·몰수' 조치최근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이 압수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거나, 판결을 통해 아예 국가에 귀속(몰수)될 수 있습니다. 차가 생계 수단인 분들에게는 징역형 못지않은 치명적인 처벌입니다.3. "술 끊겠습니다" 말뿐인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상습 음주운전 재판에서 판사님을 설득하는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0%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수십 장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차량 처분: 차량 매각 증명서 또는 폐차 증명서를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임을 증명합니다.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내역,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통해 단주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건 이후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생활 습관이 바뀌었음을 입증합니다.준법 운전 강의 수강: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합니다.4. 결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어차피 감옥 갈 거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재판장에 서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비록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회에 남을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생계가 걸린 가장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