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이런 범죄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게되어, 이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