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군대 병사들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3년이 밝아오면서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100만원이 되었잖아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이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명예로운 군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언젠가는 일반 병사들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67만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병사들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도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릅니다. 2025년 쯤에누 병장이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은 되어야 최저시급과 비슷해질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임금을 현실화 시키고 있고

처우 또한 개선되고 있는 등 언젠가는 최저시급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예산상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인분들의 최저시급 반영은 아무래도 국방부 예산과 관련이 있다보니 국방부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병사분들도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부처의 예산 증액은 쉽지 않고, 병사분들의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무기구입비나 시설구입비가 감소할 수 있어 예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