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수리무

채택률 높음

실체적,절차적 위헌이라는데 무슨 뜻인가요?

변협등에서 이번 계엄령이 실체적,절차적 위헌이라고 합니다.

실체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절차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체적은 법에 대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으로 들리고요 절차적위헌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실체적 위헌은 법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이고, 절차적 위헌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에 어긋난 절차를 거쳤을 때를 뜻합니다.

  • 실체적 위헌이란 법 자체의 내용이 헌법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면 실체적 위헌으로 볼 수 있죠. 절차적 위헌은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 중 헌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을 만들 때 충분한 토론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통과시킨 경우입니다.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몇몇 사람들은 계엄령 자체의 내용(실체적)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위헌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