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목과 같은 기간에 세무조사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이미 조사를 받은 기간에 다시 조사를 받는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예외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백한 탈세 자료가 새로 확인된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조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두 번의 세무조사(중복조사)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세목으로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것이 적법한 새로운 조사인지, 금지되는 중복조사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