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폰게임 계정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장문 죄송해요)
<< A. 사건의 발달 >>
1. 모바일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내 길드에서 같이 활동중인 A씨가 있는데 그분이 많은 과금을 하다가 게임에 흥미를 잃고, 길드에 기부+양도 하신다는 명목으로 아이디 양도를 공짜로 진행 하실분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 A씨도 동의해서 게임계정 연동을 제 명의의 구글계정을 통하여 등록한 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 기부+양도한다는 텍스트(카톡) 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2. 저는 그 계정을 저에게 기부+양도하신다고 직접 듣고 보았기에, 완전한 제 계정으로 인지를 했고, 게임 내에서 과금도 하고, 8개월이란 시간을 통해 계정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정접속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다른방식의 연동도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매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이메일로그인 -> 바로바로 가능한 구글계정 연동)
3. 약 한달의 시간이 흐른 뒤 같은 길드내에 다른유저분으로 통해서
해당계정을 A씨가 판매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A씨에게 진위여부를 물으니, 그냥 넘기기는 아깝고 돈을 좀 받고싶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소유권도 있기에 "아이디가 만약 팔릴때 연락을 달라 그동안 길드를 위해 계속 아이디는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였고, 그 이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4. 중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계정이 500만원에 거래가 될 것 같다며 접속을 하지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양도받았던 당시 상태의 전투력(처음20000->현재30000) 으로 돌려놓고 돌려주거나, 지금까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키워왔던 제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5. 그러니 A씨는 기부+양도를 한다고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열심히 성장을 시켜놨는데,
다짜고짜 8개월후에 나타나서 저한테 마음대로 자신의 계정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했다며, 자신이 고발해도 모자를 판에 무슨소리냐고, 자신이 키우란 얘기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키워놓고 무슨소리냐는둥, 계정을 그냥 삭제하겠다고 하고, 뭐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난 뒤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B. 사건관련 질문 >>
1. 해당계정은 본 주인이 이미 저에게 기부+양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ㅡ그 이후 본 주인은 제가 제 명의로 연동을 한 걸 인지한 상태인데 8개월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가 소유권을 잃는 것 인가요?
2. 상대가 고소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정 해킹, 무단사용)
3. 제가 대응 할수 있는 현재 조치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못 쓰게 계정정지, 계정을 처음이였던 30000-> 20000으로 만들기)
4. 지금까지 제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정은 현재 그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것 이고,
계정판매조차 되지 않았을 것 인데,
,만약 , 상대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계정을 양도 받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제가 그냥 계정을 계속 소유하면서 누구에게 팔던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 해당 모바일 게임은 금전적인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기부, 양도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을 해킹하거나 무단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만을 기재하여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임의 양도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실제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판매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4. 3번 사항과 마찬가지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