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중 정부 지원금 어떤 게 있나요 ?
육아 중 정부 지원 받을 수 잇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지원금 (돌봄 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0~3세 시기까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혹 지역별로 다르기도 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세요.
육아 중 정부 지원 받을 수 잇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지원금 (돌봄 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0~3세 시기까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혹 지역별로 다르기도 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Q1. 영아수당이 무엇인가요?
-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30만원 → (’23)35만원 → (’24)40만원 → (’25)50만원
Q2. 영아수당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에 주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VS (부모보육료)만 0~1세 49.9만원
** 부모의 양육방식 선호 : 가정양육 만 0세 98.6%, 만 1세 85%(’18년 보육실태조사)
Q3. 2022년 전후 양육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현재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 1세 :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Q4. ‘영아수당’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단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생 초기 집중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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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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